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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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소명 1 조율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조중한 1 강명훈 1 윤영철 1 진행섭 1 고승덕 1 박성준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
 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[일부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, 2013. 2. 5.
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1.07.15 선고 2010구단17338 판결
 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1.05.18 선고 2010누40757 판결
 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
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

2007년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1428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6.1.(203),91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
   부당이득금
  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1635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8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464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3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8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