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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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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소명
1
조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1년
3. 서울행정법원 2011.07.15 선고 2010구단17338 판결
  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1.05.18 선고 2010누40757 판결
  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4년
2000년
1999년
9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163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8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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